오늘도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 이상은 언제든 터질 수 밖에 없는 문제인거 같아
법으로 보증금을 36개월치 월세 이상은 못 받게 한다거나해서 금지시켜 버려야하는 제도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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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 이상은 언제든 터질 수 밖에 없는 문제인거 같아
법으로 보증금을 36개월치 월세 이상은 못 받게 한다거나해서 금지시켜 버려야하는 제도 아닐까…
댓글 23
공무원 · i*********
전세만 없어도 집값 폭락할거같은데
한국거래소 · I*******
임대차대신 전부 진짜 물권인 전세권으로 하게해서 등기부에 보이게한다거나..? 뭐 그런 보완책뿐이지않을까
크래프톤 · p*****
전세대출만 없애거나 확줄여도 좀 나을듯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z***** 작성자
전세대출은 진짜… 옛날에는 투자할 때 전세가율 보고 그랬는데 이제 그 전세가율도 임차인이 어디서 대출 받아와서 박은 돈이라 락바텀 의미가 없는 듯
삼성전자 · j********
그래서 알아서 월세들 살더라
새회사 · h*****
바로 국가 부도임
전세 뺀 GDP 대비 부채 비율도 100이 넘는데
DB손해보험 · t*********
전세는 강제가 아니자너ㅎㅎ 본인이 위험 감수하고 전세 들어간건데 모
금융보안원 · d********
전세제도보다 전세대출이 진짜 문제임
전세 인플레가 매매인플레까지 만듬
한국서부발전 · u*****
b급 c급 채권 법으로 금지해야댐?
새회사 · T******
전세대출을 옛날처럼 없에야지 자발적인 사적계약인 전세는 막을수가 없음
SK하이닉스 · l*********
우린나라가 ㅂㅅ 자본주의 호소국인 증거
"전세대출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