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레일의 현 상황
2. 파업의 명분은?
3. 왜 지금 파업하는건가?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파업으로 불편을 겪고계신 모든분들께
사과말씀 드리면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1. 코레일의 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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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교차보전을 하고있는데

거의 유일한 흑자노선인 KTX 고속에서 번 돈으로
전국 산간벽지 노선들 굴리고
수도권 광역 전철 적자 땜빵해가면서
운영해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깔린 적자노선에서는
경쟁을 해서는 안되는건지 언급조차 없고

수익노선인 고속선만 빼내와서
경쟁명분으로 SR이 출범하였습니다.

이제 경쟁을 하려고 국토부가 보낸 사람을 봤더니
얘가 달리기는 둘째치고 신발도 없어서
맨발로 트랙에 서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시킨대로
KTX에 보라색 칠해서 SR 빌려주고
차 고장나면 고쳐주고, 표도 코레일이 팔아주고
문제터지면 수서에 KTX긴급 투입해서
경쟁사 고객님들 수송까지 싹다 해주고있습니다.

이게 국토부식 경쟁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KTX는 수서에 들어올수 없게 막아놓고

서로 다른역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애초에 경쟁 자체가 성립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객들은 상품을 놓고 선택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그냥 노선이 둘로 쪼개진 상태로
중복비용만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파업의 명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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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언급한대로
코레일이 운영하는 대부분의 구간들은
원가 이하로 적자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KTX 고속선과
경인선과 같은 일부의 광역전철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교차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의 명분으로
사실상의 핵심 수익노선인 고속선을
계속 SR에 빼앗겨 버리면

코레일은 지금과 같은 요금으로
지금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이
점점 더 힘들어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SR에서 발생한 수익은,
결코 경쟁사인 코레일의 적자노선 유지보수에
재투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파업의 명분은

경쟁이라고 할수도 없는
철도쪼개기로 발생하는 중복 비용방지와
철도의 공공성 지향입니다.

3. 왜 지금 파업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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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인 9월 1일
SR은 국토부를 등에 업고
경전선 , 전라선, 동해선으로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수익노선만 굴려서 흑자를 내고 있으니
욕심이 나는건 당연한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확장한 영역에 투입할 차량은 없고
또 코레일에게 차를 좀 더 빌려 달라고 할수도 없고

결국 수서-부산(경부선) 구간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빼낸다음 확장한 영역에 투입했습니다.

쉽게말해서 차량 돌려막기를 한것입니다.

당연히 수서로가는 부산시민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공급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부산시장이 나서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코레일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불합리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우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KTX를 수서에 투입하여
공급 부족을 해결하겠다고
국토부에 건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우리 구간에
우리차를 투입해서
국민들의 겪고있는 공급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간단한 논리인데

국토부는 말도안되는 경쟁을 이유로
KTX가 수서역으로 들어가는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때,

코레일은 이것을
사실상의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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