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처우를 완벽하게 분석하기 전 각종 통계자료 먼저 확인 하겠습니다.

(’21) 근로자 약 85%는 중소기업 재직, 한국고용정보원

(’21) 중소기업 평균 초봉(세전) 28,810천원, 통계청

1. ’22년 공무원 임금인상률 1.7%의 진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률에 호봉상승분을 합쳐서 계산해야됩니다. 이것은 직급과 호봉에 따라 다른데 예시로 7출 3호봉 기준 임금인상률 1.7%와 호봉상승분(7급3호봉에서 7급4호봉)을 더하면 임금은 대략 6.4% 인상됩니다.

2. 공무원이 과연 박봉인가?

사기업에서 연봉을 말할 때 대부분 세전을 말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이상하게 항상 세후연봉을 말하는데요. 세전기준으로 공무원이 정말 박봉인지 알아보겠습니다.(왜 세전으로 분석하는지는 3번에서 서술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중소기업 평균 초봉(세전)은 28,810천원입니다. 그러면 9급1호봉 공무원 세전 초봉을 계산 해보겠습니다.

2-1 기본급 1.686,500원(월)*12개월
2-2 정액급식비 140,000원(월)*12개월
2-3 직급보조비 155,000원(월)*12개월
2-4 대민활동비 50,000원(월)*12개월
2-5 초과근무수당 91,600원(월)*12개월
* 초과근무를 하지 않아도 (월) 10시간 초과근무 수당(시간당 9,160원)을 지급함 결론적으로 월 91,600원을 초과근무를 전혀 하지 않아도 지급받음
2-6 성과상여금 1,913,690원(연 1회)
* 성과상여금은 보통 연공순으로 받는 경우가 많고 9급의 경우 대부분이 B를 받는데. 이 경우 ’21년 9급 10호봉의 기본급(1,913,690원)을 성과상여금으로 받음
2-7 명절수당 1,011,900원(연 2회, 추석, 설)
* 기본급의 60%

세전연봉 : 29,414,690원

우리나라 근로자 85%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데, 중소기업 평균초봉이 28,810천원입니다. 공무원 초봉(9급 1호봉)의 경우가 29,415천원입니다. 산술적으로 우리나라 근로자 85%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데, 과연 박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물론 평균의 함정이 있을 수 있지만, 산술적으로는 박봉아님)

3. 2번에서 공무원 연봉을 세전으로 계산한 이유

많은 징징이 공무원들이 세후연봉을 말하는 이유가 공무원연금 기여금 9%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 4.5%가 국민연금으로 공제되지만, 공무원의 경우 9%가 공제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기여금 때문에 세후연봉이 적다고 공무원이 박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연금은 나중에 받을 돈이라 그렇습니다.

3-1 많은 징징이공무원들이 연금개혁 때문에 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단독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즉 공무원9% 정부9% 총18%로 재원을 마련합니다.

3-2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릅니다. 공무원연금은 법적으로 국가를 지급권자로 설정했습니다. 즉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연금은 지급이 보장됩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공무원연금 지급과 관련해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명시 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못받는다는 생각은 마치 채무자에게 돈을 못 받는다는 생각과 같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파산하면 못 받겠죠? 그래서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지급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3-3 공무원연금이 아무리 많이 개혁되도 법적으로 보장받는 상품이기에 본인이 낸 돈 즉 본인의 기여금9%(그럴 가능성은 없지만)은 돌려받고 법적으로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줍니다. 그래서 본인의 월급에서 매달 공제되는 9%는 반드시 돌려받기 때문에, 세후연봉을 가지고 징징되면 안됩니다.

3-4 오히려 세후연봉 측면에서 공무원이 일반 사기업 근로자보다 유리한 부분도 있는데요, 공무원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0.9%를 고용보험료로 내야하지만 공무원은 내지 않고 오직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와 공무원연금(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만 냅니다.

4. 중소기업과 비교하는 것이 맞나?

위에 통계에도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근로자 85%가 중소기업에 재직합니다. 만약 대기업과 비교를 하고 싶으면 대기업에 갈 수 있는 스펙이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대기업에 갈 실력이 없습니다. 스펙없는 문과출신이라 중소기업은 가기 싫고, 그렇다고 몸쓰는 생산직은 하기 싫으니 공무원이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대기업의 임금인상률(10%, 9%)등과 비교하는 것인 옳지 않습니다. 마치 학점 2.8 받은 사람이 왜 학점 4.5받은 사람만 장학금 받냐고 징징거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5. 임금인상해달라는 공무원들의 양심

공무원은 산술적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85%의 초봉보다 많은 임금을 받고 있지만, 법적으로 정년이 보장되며 호봉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직업이 법적으로 정년을 보장해주며, 호봉제라서 성과 관계없이 매년 임금을 6.3% 인상해줍니까? 이런 엄청난 혜택은 뒤로 숨기고 이런 경제위기상황(고물가,고유가,고금리)에서 국민들에게 임금 인상해달라는 공무원이 과연 양심이 있을까요?

6.뒤통수

대부분의 공무원은 스펙없는 문과라서 대기업은 못가고, 중소기업은 가기 싫고 몸쓰는 생산직은 하기 싫어서 면접 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국민들을 상대로 뒤통수를 치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직도 공무원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제위기 상황에는 공무원들이 먼저 고통분담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게 싫으면 그만두시고 대기업 가시면됩니다. 그만두지 못하잖아요? 당연하죠 대기업 갈 실력은 없고, 중소기업은 가기 싫으니 제말 틀렸나요?

제 글에 감정적으로 반박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팩트로 분석해서 반박 해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공무원들 중 단 한 명도 반박 못합니다. 블라에서 제발 그만 징징거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