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이미지, 2021년 감사원 지방이전정책 감사 보고서 요약이다.
뺀 자리 결국 개발해서 더 빨아간다고.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2516443054002)

1. 결과 다 나왔는데 왜 또 속아? 균형발전 명목으로 수도권 개발하려는 건데?

이미지 봐.
빼면 지방발전 태평성대 열리고 수도권은 팍 죽어서 균형발전 편안하게 될까?
아니, 뺐더니 더 빨아가네? 뺀 자리에 아파트, 대기업 본사, 문화시설 세우거든.
그렇게 결국 지방에서 더 빨아감.
1500명 빠져나간 한전 삼성동 자리에 상주 인구만 2만명 넘게 들어오는 거 보이냐?
저기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도 함, 그럼 유동 인구는 보수적으로 10만도 넘을 걸?
1,500명 뺐더니 100,000명 들어오는데 이게 균형발전임?

공공기관?
수도권한테는 계륵이야, 사람도 맘대로 못뽑는 주제에 대기업처럼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쇼핑몰처럼 사람을 모으는 것도 아니니 당장이라도 내다 버리고 싶은 것임.
그냥 버릴 수 없으니 ‘지방킹형발전’ 명목으로 내다 버리면 표 장사도 되고 최고지.

정신 좀 차리자,
이거 지방균형발전 아니고 수도권 부동산 개발전략이야.
공공기관? 그 회사들 커봐야 1,000명이고 거기서 사람 하나 더 뽑을래도 일일이 정부 허락 받아야 함. 현대차 하나만 해도 고용 규모가 산업은행 90배야,
산업 생태계가 짜여야 일자리가 ‘대량으로’ 또 ‘지속적으로’ 창출되면서 지방 경제가 돌아가는 거지, 계륵이 계륵인 줄도 모르고 서울에서 ‘똥공기관’ 몇 개 얻어와서
헤벌레~ 전시하는 게 보기에도 좀 멍청해 보이지 않냐?

공공이 수도권에 있어서 팽창하는 게 아니라, 있기 ‘때문에’ 팽창이 억제되는 거야.

차라리 오송처럼 첨단의료단지를 만들게 도와달라,
포항처럼 수소연료전지 선도하게 인프라 구축 지원해달라,
이런 식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거 아냐?

던져주는 떡고물에 취하면 나중엔 그 떡고물 없이는 살지도 못해,
결국 수도권 개발해서 지방 인구 더 빨아갈 텐데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주워 먹는 건 그만둘 때 됐다고.

2. 내려가서 생기는 비효율, 남들 다 겪은 문제다?

비효율로만 끝나면 다행이지, 망한다니까?
그럼 앞으로 코로나 같은 위기 또 왔을 때 저신용 회사채 누가 사주고,
두산 같은 회사 또 휘청거리면 구조조정 위험한 일 누가 맡아 할 건데?
박형준이, 장제원이? 아니면 부산 부시장 박성훈이?

‘공’자 붙었다고 다 같은 ‘공’인 건 아니야,
그럴거면 공기업 모조리 공무원이랑 똑 같은 보수규정에 최저임금 예외 적용하는 건 어때?
그건 또 안되지, 다르니까!
마찬가지로, ‘공기업’ 안에서도 별도의 독점없이 시장에서 영업하는 기관들은 좀 달리 봐야 해.

XX동사무소, XX진흥원, XX발전소는 영업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독점 인프라를 깔고 하니 어디 있어도 ‘비효율’ 약간으로 견디는 거지.
그러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영업을 하면서도 동시에,
독점없이 시장에서 기업금융 뛰어 돈 번 다음에, 이걸로 코로나 위기극복 안전판,
환경안전 장기투자 같은 ‘정책금융’ 하는 곳임.

고객 많은 수도권에서 강제로 이전 당한 다음 고객 다 잃고 부실화되면, 그 책임은 윤석열이 지나?
박형준, 장제원, 박성훈 3인방이 개인 사재 털어 출자할거야?
그리고, 잘 거래하던 거래선 갑자기 부산으로 날라간 기업 고객들의 불편함은,
그것도 3인방이 개인 돈으로 보전해주나?

다 떠나서, 비효율을 효율화할 생각을 해야지, 왜 그걸 또 만드냐고?
경제 효율성 높이자는 게 국민의힘 정책노선 아닌가?
‘경제’의 효율성은 높아져야 되지만, ‘공공부문’은 비효율적이어도 된다?
형님이 허락한 패션 효율성 이런거야?

비대면 영업하면 되지 않냐고?
수천억 들여 해외에 공장 짓는 사업 논의하는 게, 몇 천만원 짜리 개인 신용 대출하고 같을까?
너넨 아파트 살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비대면으로 사니?
몇 억짜리 사면서도 그러면서, 외국에 수천억 짜리 공장 짓는 게 앱 켜서 손가락 까딱하면 될까?

3. 정권이 하라면 하는 거 아니냐고?

누가 뽑았는데? 득표차가 무효표보다 적은걸?
설령 뽑았다 한들 ‘윤석열’을 뽑은 것이지 윤석열의 ‘모든 정책’을 뽑은 게 아니지 않나?
윤석열의 여가부 폐지는 정말 별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쿼드 가입 등 외교안보공약이 이재명보다 나아서 뽑고 그러는 거 아냐.

치킨 피자 배달시킬 때에도 장단점 비교해서 타협하는 주제에,
정치 얘기만 나오면 완전히 이분법으로 머릿속 깨끗해지는 그 심리가 궁금하긴 하다.
같이 사는 부부 사이에도 좋고 싫은 면이 다양한데, 뽑힌 정권이면 뭘 해도 된다 이거야?
뽑힌 히틀러가 한 홀로코스트도 정당한 일임?

4. 떼쓰는 주제에 말이 많다?

먼저 이전한 기관 사람들이 주로 저러던데, 그럼 형들은 이전할 때쯤 떼 안썼어?
당연히 쓰는 거 아니야?
너네 갈 때 같이 안 막아줬다고 지금 우리 갈 때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면,
형법에 연좌제 도입하는 것에도 찬성하는 거지?
너네 선배들이 옛날에 안 도와줬으니 후배인 너네는 조용히 해라 이거 아냐?

연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꾸중하려는 형들이라면, ‘지금은’ 연대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본인도 하지 않으면서 ‘과거’ 우리 선배들은 했어야 했다?
그러니까, 그걸 왜 또 지금 우리한테 말하냐고.
우리가 형네 일하는데 난입해서 끌고 나와 같이 시위하자는 것도 아니고,
왜 옛날에 같이 시위 안했다고 우리도 못해야 하는 걸까?

5. 이미 내려간 기관들과의 형평?

'형평'은 좋은 거 분배할 때에나 따질 일이지,
이미 삽질로 판명난 일을 두고서 도대체 형평을 왜 따지나?
상식적으로, 실패했으면 원인을 분석해서 개선을 해야지 또 다시 실패를 반복하려는 이유가 뭐야?

먼저 실험 대상이 된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면 자기 회사를 다시 살릴 궁리를 해야지,
다른 기관을 망가뜨리면 자기 회사의 문제점이 사라지나?
백 번 양보해서 균형발전 된다면 가야지, 그게 아니라고 다른 곳도 아닌 감사원에서 드러났는데
그걸 왜 또 하냐고?

목소리를 내,
쥐꼬리 된 우리 회사 처우 정상화해 달라, 거지 같은 우리 기관 업무분장 명확하게 해 달라,
지방이전 망했으니 원래 우리 땅이던 수도권에 브랜치 확대하게 해 달라!
그 목소리를 못 내는 게 우리 회사 때문이야? 너희가 안내기 때문이지!
공노비들끼리 얘기하는 게 무슨 소용 있냐고?
우리 2등 시민 아님, 다 똑 같은 대한민국 시민권자야.
목소리를 내라고, 니들도 정상화 되어야 할 거 아냐?

6. 끝!!!
왜 우리끼리 이러고 있어야 하는지 싶다.
까고 말해서 대통령부터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국회 데리고, 국회 어차피 혐오시설이잖아.
청와대도 안가는 거 아냐 어차피.
시장에서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 갑이라 언론사, 방송사, 회사 대관부서 등
온갖 곳에서 따라다닐 테니, 가도 지장 없고 가면 그야말로 지방시대 아닌가?
정작 본인은 용산까지 찔끔 나오면서 온갖 생색 다 내잖아, 세종은 왜 안가는데?

공공기관 쇼로 우리끼리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
거짓말도 그만하고, 위선도 그만 떨고.
지역별 산업 클러스터 조성 같이 몇 만명씩 뽑고 몇 십년은 돈 버는 그런 걸 해야지.
당선인 자기도 불과 작년 여름에 반대했던 일을,
왜 지방선거 앞두고 하필 절친 장제원 동네에 하려는 건데?
원칙없이 선거따라 측근 챙기는 포퓰리즘 싫어서 뽑은 거 아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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