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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전담 조사관 이래도 되나요?

SK하이닉스 · i*********
작성일04.16 조회수734 댓글34

수학학원에서 같이 수업듣는 남학생이 저희딸을
(중학교 2년 만 14세 이하)
온힘을 다해 연필로 찔러서 상해2주 진단받았습니다

미리 학원 가기 이틀전부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패드립 포함 연속 20여개의 문자를 보낸 상황였구요

학원 cctv를 확보해서 경찰신고했고 조사중인데요
학교폭력으로도 신고를 했는데 조사관께서 오늘 학교로
찾아와서 진술서를 쓰라고 하면서

‘가해학생도 다 인정하고 반성하니
서로 화해할 생각이 있는지?’

‘벌을 준다고 해도 아주 적은 범위에서 줄 수 있다
벌을 주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

‘원래 친했던 사이니 화해하면 어떻냐’
계속 물어봤다고 합니다.

딸아이가 절대 용서할 생각없고
연필로 찌르기 전 평소에도 욕하거나 때린적이 있었고
연필에 찌른 뒤에도 학교 끝나고 남으라고 해서
채점해주시는 보조선생님 퇴근하는데
몰래 붙어서 겨우 집에 왔다고 말하고

본인은 힘이 더 약해서 계속 참아왔는데
벌을 안받고 화해하면 절대 반성할 아이가 아니라고
이야기는 했다고 합니다

대충 듣고 가야한다며 가셨다는데....

저희는 욕설문자와 상해입히는 영상까지
모두 있는데 확인도 안하고 화해 조정하려는 시도가
황당합니다

그 영상과 문자를 본 사람은 누구나 모두 놀랍니다
뉴스에서 보는 범죄영상같다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공정한 절차로 조사가 될 것으로 믿고 가만히 있었는데
변호사 선임해야할까요?
내일 교육청으로 전화를 해야할까요?

제대로 된 조사와 증거확보도 안하고
아이를 회유하려고 했다는게 황당합니다

(참고로 가해학생은 반성없고, 사건 2일 뒤 범행 장소인 수학학원에 가서 수업받고 생일이라고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뒤 공유해달라도 하고 있었어요

저희아이는 연필심 제거를 위해 응급실에서 마취, 절개 후
연필심과 닿았던 피부도 도려내고 꿰맸습니다

그 뒤 바로 체육 수행평가가 디스크판 던지기여서 연습때보다 망해서 최하점 받았고 지금 첫시험 앞두고 있는데 수학학원 그만두고 + 스트레스로 수행평가 준비와 시험준비에 집중이 어려운 상황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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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경찰청조선일보

댓글 34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공무원 · I*******

학교에서 조사하는 게 아닌데 뭔소리하냐 얘는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SK하이닉스 · i********* 작성자

아이 학교로 찾아와서 개별적으로 진행된 건이라 녹취가
없네요 ㅠㅠ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SK하이닉스 · i********* 작성자

학생 간 발생한 사건이라 학교폭력이죠...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변호사 · l*********

보통 저건 용서하라는 취지에서 물어보는게 아니라 보고서 쓸때 그만큼 처벌의사가 강하다는걸 담기 위해 물어보는겁니다.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면 학폭/행정 전문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SK하이닉스 · i********* 작성자

그런거예요?? 너무 여러번 묻고 벌을 조금만 줄수있고 화해이야기를 계속 했다고 해요. 서로 싸운게 아닌데 일방적으로 공격당하고 욕설듣고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함부로 대하는걸 힘없어서 참아왔는데 화해라는 소리에 피가 거꾸로 솟네요

변호사 · l*********

어떤 사건을 할때마다 느끼는 건데. 사건 당사자가 하는게 좋은 말, 변호사가 하는게 좋은 말이 다릅니다. 딸이 다쳐서 분노하시는건 잘 알것 같습니다만 원하시는걸 '엄마' 의 언어로 그대로 표현하면 보통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변호사 · l*********

사건 진행은 형사와 학폭이 나눠져서 진행중인거 같네요. 형사와 교육행정(학폭) 을 다 할수 있는 법인이나 아얘 믿을만한 개인 변호사에게 맡기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LG전자 · 무*****

선임부터 빨리해 시간갈수록 안좋다 그리고 비용생각하지말고 네임드급으로 가서 선임해라 저런건 비용아끼면안돼

SK하이닉스 · i********* 작성자

ㅇㅇ 태어나서 처음 겪는일에 당황해서 내가 너무 신사적으로 기다렸나봄

LG전자 · 무*****

주먹다짐도 아니고 연필로찍은거면 답없다.. 피해자여서 참다가 찍은것도아니면 그냥 갱생시킬생각하면안돼

SK하이닉스 · i********* 작성자

우리아이와 내가 용서하면 제2,3의 피해자가 나올 것 같아. 이 애가 우리아이 좋다고 고백을 엄청 여러번 하고 거절당한 이후로 폭력적으로 변한거야

공무원 · c********

‘화해하면 어떻냐’를 1번은 물어볼 수도 있지만,
계속 물어본 것이 사실이라면... ㅠㅠ 속상하시겠네요.

문제는
'벌을 준다고 해도 아주 적은 범위에서 줄 수 있다
벌을 주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
가 현실입니다.

상대방 처벌받게 하고 싶으시면
변호사 선임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초등은 이 정도로 심각해도 처벌 수위 낮게 나옵니다.
교육청까지 가도 1호(서면 사과 = 사과 편지)로 끝날수도 있어요.

SK하이닉스 · i********* 작성자

서면 사과요?? 최하 4호 사회봉사 나와야될것같은데... 거의 뉴스에 나오는 범죄영상처럼 .. 연필을 휘둘렀어요
한번은 도망갔고 다시 앉아서 공부하려는데

공무원 · c********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 다릅니다.
성 사안도 1호 나온 적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 · i********* 작성자

초등학생이 아니고 중학교 2학년이예요

공무원 · f*****

조사관 자체는 문제 없어 보임... 그냥 절차상 화해 의사가 있는지(학교장 자체 종결 건) 물어봤을 가능성이 많음... 무마하려한 게 아니고요.. 무마해서 조사관이 이득 보는 구조가 아님 학교장 자체 종결 건이라고 해도 어차피 사안조사 보고서는 작성해야함. 절차 상 물어본 거야. 아이를 통해 들은 거니까 오해하지는 말자.
그리고 학교폭력 심의 자체가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음. '교육적 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의 법감정?을 만족시킬만한 처분은 없음.. 조사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준 것 같음.. 나 같아도 미리 언지는 줄 것 같음. 처분 나오면 만족 못해서 학교에다가 난리치는 사람들도 많아서.. ㅎ 출석정지 몇일이나 사회봉사 몇번 하는 게 솔직히 벌인가 싶기도 함.. 속상하겠지만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조치가 별로 없음.. 선생한테 정액 테러한 애도 징계 제대로 못먹이지 않았냐 ㅎ...

SK하이닉스 · i********* 작성자

최소 생활기록부 등재될 수준으로는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야 내가 잘못하면 벌받고 손해가 있다는걸 알게될 것 같아

서울특별시교육청 · l*******

등재돼도... 어차피 고등학교 진학 시에 자동 말소되는 게 현실이라... 대신 요즘같은 세상에선 낙인찍히니 무의미하진 않다고 봐요 전직 학폭전담 해본 입장에서..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있나 싶어요.. 어차피 조치처분은 정해져있는데 변호사 밥벌이로 전락한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봐서.. 대신 학폭조치 나오면 나중에 민사 거셔서 꼭 합의금으로 거금 뜯어내시길..

공무원 · f*****

저도 학폭 담담 교사입니다. 학폭 관련 법 개정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교권보호 관련 법도..ㅎ 날뛰는 애들 제재할 수단은 다 묶어뒀는데 부모님들은 다들 엄벌을 원하시니 안타깝네요.

공무원 · i********

학폭전담조사관이 대부분 퇴직한 학교관리자들인 경우가 많아서 유독 학폭담당 현직교사가 사건조사할때보다 자체종결로 처리하려는 성향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원래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의 최종목적은 벌주는 것이 아닌 학생을 교육적 차원에서 지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글쓴이분께서 원하시는 종류의 처벌에 그나마 가까이 가려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편이 나아요. 특히나 중학교는 가장 쎈 처분이 강제전학인데 가해학생이 이번이 몇번째 학폭인지는 모르겠으나 처음부터 강한 처분 안나옵니다. 이게 학폭위의 현실이에요.

공무원 · f*****

학폭 메뉴얼 및 법상 전담교사는 상황 및 진행절차 그대로 설명해주고 피해관련 학생 및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는거지 화해유도하면 안됨. 현직교사가 할 때는 메뉴얼 대로 하느라 화해유도 안했는데 전담조사관은 메뉴얼 숙지가 제대로 안되거나 교육청 원하는데로 진행하는가 보네

서울특별시교육청 · i********

공교육 학교폭력 전담기관은 그게 한계야
담임도 벌 더 주고싶어도 할 수 있는게 없어
그러니 제발 담임, 교장한테 따지지말고(해주고싶어도 힘이 하나도 없음 ㅠㅠ)
외부기관 알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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