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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 2020년대가 한국의 마지막 불꽃이 될것이다.

현대로템 · 냥*****
작성일04.17 조회수1,311 댓글22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경제 성장요인을 크게 3가지로 나눠보면...

자본투입 - 기계나 설비, 건물 등의 자본재를 구입하거나 임대하여 생산을 해 자본을 축적하는 것
노동투입 - 노동인구와 그 노동인구들의 총 근로시간을 의미(기술적 측면은 반영되어있지 않음)
총요소생산성(이하 TFP) - 기술의 발달, 법/제도의 개선, 노동자의 업무능력 증대 등 단순 자본투입/노동투입으로만은 설명되지 않는 것들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볼게 총요소생산성인데, 일례로 기존 기계를 50% 비싼 최신형 기계로 교체하여 노동자의 재교육 없이도 생산량의 100% 증가를 이루어냈다면...

자본투입 논리로만 계산하는 성장은 기존 기계와의 차액인 50%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음. 그렇다면 나머지 50%는 무엇이냐? 이걸 설명할수 있는 것이 바로 총요소생산성임.

1970년부터 2022년까지 52년간 한국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6.4%였으며, 이 중 자본투입이 3.4%로 절반 가량을, 노동투입이 1.4%를, 총요소생산성이 1.6%를 기여했음.

시기별로 따져보자면...

1970년대 - 8.7% 성장. 이 중 노동투입이 2.3%, 자본투입이 5.9%, 총요소생산성이 0.5%를 기여
1980년대 - 9.5% 성장. 이 중 노동투입이 2.5%, 자본투입이 4.1%, 총요소생산성이 2.9%를 기여
1990년대 - 7.1% 성장. 이 중 노동투입이 1.4%, 자본투입이 3.5%, 총요소생산성이 2.1%를 기여
2000년대 - 4.7% 성장. 이 중 노동투입이 0.6%, 자본투입이 2.1%, 총요소생산성이 2.0%를 기여
2010년대 - 2.9% 성장. 이 중 노동투입이 0.6%, 자본투입이 1.7%, 총요소생산성이 0.6%를 기여
2020~2022년 - 2.1% 성장. 이 중 노동투입이 0.4%, 자본투입이 1.5%, 총요소생산성이 0.2%를 기여.

살펴보자면...

1) 90년대~2000년대에 들어 노동투입이 둔화되어 성장률이 하락
2) 2000년대~2010년대에 들어 자본투입이 둔화되며 성장률 하락
3) 2010년대~에 들어 총요소생산성이 둔화되며 성장률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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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투입과 자본투입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때, 이후 2050년까지 한국 경제는 어떻게 변화할까? 여기서 시나리오를 3가지로 나눠보기로 했음. 인구지표 기준은 통계청의 중위 인구예측을 토대로 하였음.

1) TFP 기여도가 자본투입 기여도의 90%가 되는 높은 총요소 생산성 시나리오
2020년대 2.4%, 2030년대 0.9%, 2040년대 0.2% 성장률이 예상

2) TFP 기여도가 자본투입 기여도의 60%가 되는 중간 총요소 생산성 시나리오
2020년대 2.3%, 2030년대 0.8%, 2040년대 0.1% 성장률이 예상

3) TFP 기여도가 자본투입 기여도의 30%가 되는 낮은 총요소 생산성 시나리오
2020년대 2.1%, 2030년대 0.6%, 2040년대 -0.1% 성장률이 예상

4) 노동인구는 2010년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노동구성 변화(여성과 노인 고용률의 증가)로 인해 노동투입은 2030년대 초반까지 양수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부터 음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그 외에 1인당 노동시간 감소 추세 역시 노동투입량을 줄이는 효과로 작용함.

5) 자본투입은 성장률 둔화로 인한 설비투자 둔화로 2010년대 1.7%에서 2020년대에는 1.1%, 2030년대에 0.5%, 2040년대에 0.4%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인구감소가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1인당 GDP의 경우 성장률보다 조금 더 높은 성장을 이어갈 것(2050년 47000~52000달러)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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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근데 통계청 인구예측 그거 맞는거임? 걔네 2035년에 한국 출산율이 1.2로 반등한다느니 그런 희망회로만 돌려대던데?

그래서 이것도 계산해봤음.

빨간줄 - 높은 생산성 시나리오+통계청 인구추계 고위예측
파란줄 - 중간 생산성 시나리오+통계청 인구추계 중위예측
초록 점선 - 낮은 생산성 시나리오+통계청 인구추계 저위예측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미래 경제성장 유지를 위한 정책과제. 세부적인 설명을 여기서 하기에는 너무 길어서 적지 않았음. 한은 보고서 본문에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관심있는 사람들은 볼 것.

한국은행 : 2020년대가 한국의 마지막 불꽃이 될것이다.

한국은행 : 2020년대가 한국의 마지막 불꽃이 될것이다.

한국은행 : 2020년대가 한국의 마지막 불꽃이 될것이다.

한국은행 : 2020년대가 한국의 마지막 불꽃이 될것이다.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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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 U*****

재앙이가. 나라를 망치는구나 재앙이는
부산저축은행 꼭 걸려서낙엽이랑 무기징역 받아라

새회사 · I*********

탄핵정국 때
박근혜만큼 못한 대통령이 있을까 싶었는데
문재인 윤석열ㅋㅋㅋㅋㅋㅋㅋㅋ 곧 이재명까지...
노답

현대로템 · 냥***** 작성자

너를 위한 정보가 아님

삼성SDS · i*********

이미 전상기찍었고 내려올 일만 남았지ㅋㅋ

우아한형제들 · i*********

이정도 분석이면 자산킹이겠는걸

스타트업 · i*********

정책 만들 때 참고하는 자료보고 투자하면 쫌.. 바보인 것으로

우아한형제들 · i*********

쓰니 그러는거 같은데?

현대로템 · 냥***** 작성자

걍 인사이트 주는건데
왤케 화남 ㅋ

MTC · 노*********

학교댕길때 이병태 교수한테 들었던 내용이랑
똑같아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정치가 산업을 막고 막힌 산업으로 인해
자본투입,총요소생산성이 줄고
경제가 어려워지니 약자는 더 힘들고
다시 약자를 보호하고 무한 반복

스타트업 · i*********

근데 무형문화재 보호하듯이 좀 산업군별로 보호할 것들도 있지는 않나..?

MTC · 노*********

생산성 낮고 후진적 산업에 종사하는 계층을
그대로 보호하려는 방법이 문제임

택시를 우버로
민박을 에어비앤비로
전통시장을 마트로

이런식으로 생산성 높은 곳으로 이전되게끔
교육을 지원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보호정책이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한국 정치는 아예 섹터를 나눠서
그 안에서 버티게끔 방치시킴

가뜩이나 서비스업에선 제조업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혁신이 없는데
그 적은 혁신마저 모든걸 막아버리는
이 정치가 한국을 자살시키는거지

지금 경제적 약자들의 직업 중 문화적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현대엔지니어링 · ********

저렇게 무한반복하다가 도저히 안되니, 현금 겁나 찍어내고 살포. 우리나라도 많이 저 단계까지 온듯함.

서울대학교병원 · 행*******

20년대 후반에 부동산 정리하면 될까?

한국은행 · k******

전망은 전망으로만 보고(수출중심국가로 대외요인이 중요한데 모형의 한계상 반영도 어려움)
저자도 후술하듯이 성장예측 수치자체보다는 미래 정책대안 제시에 방점을 둔 리포트로 함의만 간담히 보는게 좋음

NCSOFT · R*****

한번 읽어서 이해가 잘 안가는데 시간내서 두번봐야겠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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