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더 이상 건강보험재정을 추가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필수의료는 수가정상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환자의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쪽으로 수가를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사용을 줄이고, 건보재정을 아껴야한다>는 요지의 글임. 환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사들이 반대할수있음. 개인적의견임.
글을 읽지 않고 댓글쓰는 사람이 많아서 요약해봄. 요약이 전부는 아니니 여유가 된다면 글을 읽어주길.

https://naver.me/G7Z4kgdo

[Blind]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 보셨어요?
의료계의 진실 (블라블라)
https://www.teamblind.com/kr/s/vgSbkU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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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 나라가 정한 의료행위의 가격 = 병원이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돈
= 환자의 자기 부담금 + 건강보험재정의 보조금
즉, 환자가 수가가 잡혀있는 의료행위를 이용할 때마다 건강보험금도 동시에 쓰이게 됌.
<환자가 많아지거나 진료를 많이 볼수록 건보료는 바닥을 보임>

*예외: 수가가 잡히지 않은, 의사가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미용, 성형은 상점의 물건과 같음. 가격도 정해져있지 않고 건보료를 사용하지 않음. 즉 미용시장의 수익을 필수의료에 쓰자는 주장은 말이 안됨(가끔 보이길래)

수가 보전율
: 의료 행위의 원가 대비 수가의 비율. 즉 의료수가의 원가 보전율이 정확한 말. 의료 행위의 원가란 치료시 필요한 약, 바늘, 주사, 수액, 검사비등 재료비와 의료행위 즉 수술, 처치등에 관한 인건비. 인건비는 5~10%정도
현 상황 거의 대부분의 필수의료의 수가보전율은 100%가 안됨.

100원짜리 사탕을 110원에는 팔게 해줘야 임대료도 내고, 전기세도 내고, 청소도 하고, 간호사도 쓰고 검사장비 투자도 하지 않겠음?
약, 바늘, 주사, 수액, 검사장비 그 어떤 것도 정부와 거래하지 않음. 모두 사기업 특히, 외국 회사들에서 직접 사야함. 당연히 그들이 가격도 마음대로 정하고, 필요할때 가격을 올리는게 당연함. 나라에서 병원이라고 임대료를 깎아주나? 전기세 오르면 깎아주나? 그러나 수가는 물가가 오른다고 올려주지 않음.

야, 말이돼? 그럼 여태 병원은 돈을 어떻게 벌었고 의사들은 왜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

처음 건강보험이 생겼을땐 100원짜리를 105원쯤 이익이 남게 수가를 매겼음. 5원 정도의 많진 않은 이익이지만, 대신 건보료라고 미리 걷은 돈으로 정부가 85원 내주고 환자가 20원만 부담하게 하기로 함. 그럼 환자가 느끼기엔 의료가 싸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료를 이용할 것이라고, 환자를 많이 봐서 돈을 벌라고 했음. (OECD대비 의사수가 의미가 없는 것은 이런 대한민국의 의료체계 때문임. 그 어느나라도 이런 식의 의료체계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비교하는게 의미가 있나?)
여튼 처음에는 완벽해보였음. 환자들은 싸게 누구나 의료혜택을 볼 수 있어서 좋고, 의사들은 환자를 백명 보긴 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좋았음.물론 국가도 국민이 건강해지고 의료가 발전하고 모두가 윈윈이었다.
건보료가 바닥을 보이기 전까지는..

단순감기로 매일 병원에 가는 환자, 이 병원이 좋은가 저 병원이 좋은가 의료쇼핑을 하는 환자, 건보 재정으로 건강검진까지 다 해주는데 혈압약 당뇨약 먹으래도 안 먹고 고집부리다 병 키워서 또 더 비싼 치료를 받는 환자, 나이먹고 적적하고 심심하니 병원 응급실가서 기운없다 머리아프다 노란 영양제 맞게 해달라 매일같이 출근하는 환자, 술먹고 인사불성되서 멘탈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119타고 술깨러 오는 환자, 오늘 점심에 진료보고 약 받았는데 한번 먹고 효과 없다고 응급실 또 오는 환자. 요즘은 한국말 못하는 외국인 환자까지..

내 자유다? 과연 그럴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미리 지불한 건보료를 나눠쓰고 있는것인데도?

의사들도 환자가 많아서 돈 많이 벌고 좋은건 금방 지나갔음.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인건비가 더 빠르게 올라서 (나말고..의사가 고용해야 하는 인력) 100원 들던 진료는 금방 105원 110원이 됐거든. 진료수익은 떨어지는데 환자는 계속 더 많이 오고, 진료는 점점 더 짧아지고..
정부에 수가를 올려달라 했지만 인구가 많아지고, 수명은 연장되고, 의료기술은 비싸지는데 국민들은 의료를 너무 쉽게 많이 이용해서 올려줄수 없었음.그래서 꼭 필요한건 아니지만 환자가 원하면 처방할 수 있는 처치 혹은 약물등 비급여를 허용해주고 건보료 재정 보조는 없이 병원이 원하는 가격에 제공하게 해준거임. 이것도 처음엔 의사도 환자도 윈윈이었어.
막 수입된 속이 편한 신약, 훨씬 편한 깁스, 안 떨어지는 반창고, 녹아서 없어지는 실, 흉터가 안 남는 드레싱, 장을 자르고 한번에 꼬매주는 기계, 수술 중 따뜻하게 덮어주는 공기가 들어가는 담요, 수술 후 진통제가 저절로 들어가는 무통주사. 이런 애들임.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은 의료계의 사치품이랄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덜 아프고 편해서 좋고 병원도 수익이 나서 좋았지. 주객이 전도되기 전까지는..

주객이 전도되어 비급여, 즉 의료계의 사치품만을 처방하는 병원들이 생기기 시작함. 미용병원이 대표적이지. 피부과 진료에도 급여진료는 사실 있음. 그런데 미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다 보니 비급여가 메인이 되어버림

난 처음부터 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함. 처음부터 수가를 물가상승분만큼 올리는 것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조금씩이라도 쫓아가면서 왔어야 했는데, 처음부터 수가를 변동성 없이 만들어서 이제 맞추려니 너무 많이 올려야하고 안올리자니 수가는 원가에 너무 못미치게 되어버렸음. 이렇게 저렇게 땜빵을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과들이 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 그 전공으로는 병원의 운영이 어렵고 병원의 운영이 어려우면, 의사부터 적게 뽑으니 자리가 없어서 전공의 지원이 없다>

정리하면 현 시점 문제는 아래와 같아.
1. 의료이용 횟수는 너무 많은데, 건보재정의 보조 비율과 범위가 너무 커서, 그 결과 건보재정은 파산 직전이다
2. 그럼에도 대부분의 필수의료는 수가보전율이 낮아 병원의 수익이 남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원인을 손봐야함.

<정답: 수가를 올리되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여서 건보재정은 아끼면서 기피과를 살리고, 쓸데없이 병원가는 사람을 줄여서 건보재정을 더욱 아낄 수 있음>

즉 모든 국민이 병원 갈 때마다 내는 돈을 비싸게 받겠다!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모든 국민의 표를 뺏기겠지. 그래서 앞으로도 아무도 이 이야기는 안 할거임. 의사들도 자기부담금이 올라갔을때 환자가 얼마나 줄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말 꺼내기 쉽지않음. 그리고 그 비율을 말 안통하는 정부와 협상해야 한다면 더더욱.

왜 한국의사가 환자를 많이 보는지, 왜 한국의 진료시간이 짧을수밖에 없는지, 왜 OECD의사 수 같은 통계가 의미가 없는지, 어떻게 의사가 수익을 올리는건지 이해가 되었길.

개원 의사들이 수익을 내는 것은 필수의료 진료를 통해서가 절대 아님. 의료계의 사치품을 같이 처방하여 진료수익을 올리고 있음. 그럼 비급여가 나쁜가?
예를 들어 나에게 수술을 받으라고 한다면 속이 편한 신약, 녹아 없어지는 실,장을 자르고 한번에 꼬매주는 기계, 무통주사는 사용하고, 공기 넣어주는 매트는 안 쓰고 그냥 담요 덮겠다고 할꺼야. 이건 환자의 선택사항이지 누가 결정해 줄 문제가 아님. 병원 한번 더 와서 실밥 뽑는게 괜찮은 사람은 녹아 없어지는 실도 안 쓰겠다고 하면 됨.

그런데 정부는 의사들이 비급여처방을 위해서, 급여 처방을 한다면서 즉, 건보료 재정이 비급여 처방 때문에 고갈되고 있다면서, 혼합 처방을 막겠다고 하고 있음.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참.. 의사가 비급여 처방을 환자에게 강매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것을 정부가 손 댄다는 것은 말이 안됨. 환자가 원하는 양질의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음.

미용등 일부 비급여 처방 의사들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것은 맞지만, 이것은 수요에 따른 결과이지 건보재정을 쓰거나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님. 그리고 이들이 섞여서 만들어 낸 OECD 의사 연봉도 그래서 왜곡된 것이고, 그마저도 PPP환률 대비이며, 미국 일본 빠졌고, 의사가 공무원인 나라들이 섞여있음.

즉, 의사들이 돈 많이 번다고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거임. 어제 드디어 떠도는 소문 월 5천인가까지 본 것같은데 대부분의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은 절대로 그렇지않음. 구체적으로 그럼 얼마를 받는가 하는것은 과마다 병원따라 너무 천차만별이라 정확히 얘기하기 어렵고 의사들 끼리도 잘 모름. 확실한건 얼마가 되었든 필수의료로 내는 수익이 아니라는 것임.

☆안그래도 환자를 많이 보는 식으로 수익을 내다 더 이상 수익 구조가 맞지 않고 처방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도 없어서 기피되고 있는 기피과에,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 의사를 더 부어주겠다고 함. 안그래도 경쟁적으로 환자를 뺏어와야 하는 상황에 의사를 더 투입해서 경쟁을 심화 시키겠다고함.

지방에 사람이 없고, 있어도 초응급상황이 아니고서야, 모두 서울 병원에 가려고 해서, 지방의 외과 의사들은 암 수술은 못하고 매번 암 진단만 하는데, 지역인재를 뽑아서 지방에서 교육을 시키겠다고함. 암 수술은 못보고 암진단만 잘하는 의사가 되겠음.

어떻게든 의료 이용률을 낮춰야하는 상황에 의사를 더 많이 만들어줄테니 의사를 더 많이 만나라, 진료를 더 많이 이용해라, 건보료를 더 많이 사용해라 하고 있는 꼴임. 건보료에 대한 대책이 없지만 그냥 자기 임기 안에 일어날일이 아니라 상관없고 인기만 얻고 싶은듯.

강대강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와 상관없이 위의 문제는 <정답>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될거임. 그래서 의사들이 반대하는거임. 문제 해결은 못하고 지금 유지되던 체계마저 깨부수려고 하니까. 사실 의사들도 건보체계가 깨지고 총액이나 민영화가 됐을때 의사 입장에서 더 좋은지 나쁜지 모름. 그냥 보수적인 사람들이라 변화가 싫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도 싫음. 그런데 확실한 것은 환자 입장에서는 지금 건보체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음. 그리고 의사도 환자임. 의사가족도 환자임.

단순하게 생각하면 밥그릇 지키기처럼 보일 수 있는것도 이해는 함. 그렇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란걸 알아줬음 좋겠음.
건강보험료, 건강보험재정, 의료이용 횟수, 수가와 보조금, 의사 유인 수요, 아주 복잡한 요소들이 얽히고 얽혀있는 문제를 노인인구가 많아져서 의료이용 횟수가 많아질테니 의사를 만명 늘리자! 필수의료 하겠다는 의사가 없는데 사람을 늘리면 누군가는 밀려서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런 정책을 내다니 수준이 진짜 어이없음.
다 필요없고 의사 수입만 깨부수자라고 생각하면 그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닐것같기도함. 전부 미용만 하면 개개인의 미용의사 수입은 적어지더라도 결국 미용을 받는 사람과 횟수는 늘어서 의사 전체 수입은 더 증가할 수도 있음.

감정적이지 않은 의견은 받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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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많이 쓰니까 블라인드 사용제한시간이 걸리네.. 이미 글에 있는 부분은 패쓰할게. '증원이 왜 안되는가' 가 의문이 들면 ☆문단부터 다시 읽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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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nd]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 보셨어요?
제발 마지막글이 되길 바라며 (블라블라)
https://www.teamblind.com/kr/s/G77dcsxZ

블라블라: 의료계의 진실 블라이니 읽기 편하게 반말로할게.나는 ‘마취‘를 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야. 바이탈을 보고 있고 나는 수술방이 좋아서 특별한 일이 없다면 마취를 계속 하고싶어.그런데 특별한 일이 벌어질것같네.‘또 욕심쟁이 의사놈이 헛소리한다’ 생각돼도 나는 의사 증원에 반대하진 않으니깐 한번만 더 들어줘. 짧게 쓰고 싶지만 장황해질 것이 너무 뻔하니..지금 글을 읽는 너의 아들,딸이 커서 의대에 간다고 생각하고 잠깐 가볍게 읽어주면 좋을것같아.친구들도 헷갈려. teambl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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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블라: 제발 마지막글이 되길 바라며 4개월 전 의료수가에 관한 글을 썼고,의료계의 진실 (블라블라)https://www.teamblind.com/kr/s/vgSbkUrD몇 일 전 건강보험체계에 대한 글을 썼어.정답. 꼭 읽어줘 (블라블라)https://www.teamblind.com/kr/s/eY6xDwjX 세번째 글을 쓰는 일은 없길 바랬는데, 이 혼란이 쉽게 끝나지 않네. 서울대 교수님들이 주말 이후 사직에 동참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 되서 급하게 글을 정리해서 올려. 정부가 teamblind